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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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4-16 ~ 2021-09-30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방향 및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동 분석에 기반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정책 및 법제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 등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그 이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의 방향성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린뉴딜 등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민주당 내에서 발전한 정책목표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오바마 행정부-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이라는 새롭게 제시된 의제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법제와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 및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