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지방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전주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5-01 ~ 2021-09-30 |
| 연구목적 | □ 「지방보조금법」의 합리적인 해석·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분석 ? 지방보조금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률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 해석·적용을 통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분석 ? 개정 「지방자치법」 등 지방보조금 행정 운용에 관련된 타 법제도와의 정합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분석 □ 법제도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통한 향후 법제도 운용 지원 ? 「지방보조금법」 운용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시행령, 지침, 표준 조례 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분석 연구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정책적 목적에 상응하는 법제도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