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과제명영문
연구자 강현철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21-03-08 ~ 2021-06-07
연구목적 ○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개선의 필요성

- 차별 언어는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질적 차별 언어와 권위적ㆍ관행적 차별 언어 등을 구분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차별성과 권위성 및 관행성을 가지는 용어를 발굴하여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분야하고 할 것임.
- 용어의 어원과 의미를 파악하고, 개선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대안적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