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산지임대차 관련 법 제도적 기반마련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왕승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3-22 ~ 2021-06-21 |
| 연구목적 | - 영세한 소유규모, 산주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규모화된 임업경영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유림 산주들은 소규모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주의 고령화로 인하여 산림경영이 악화되고 있음 -산지는 농지와 달리 거래·소유에 제한이 없어 국가·공공영역에서 사인 간 매매·임차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명분 부족 -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임대차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농지은행이 개입하여 제한적 허용 - 임업의 장기성으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경영 활동에 한계 - 특히, 육림사업(목재생산) 등을 위한 장기 임대차시 지상권,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관련한 임대·임차인간 분쟁 발생 우려 - 산지 소유·이용 등에 대한 임대인-임차인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산지임대차 제도 마련 필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