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3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 논의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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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배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6-01 ~ 2020-10-31 |
| 연구목적 | □ UN COPUOS LSC 논의를 중심으로 우주교통관리, 지구정지궤도의 활용, 우주잔해물 경감 등 우주법 분야 최신 글로벌 이슈 동향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 우주법 분야에 대한 최신 글로벌 이슈 논의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 ? 우주법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 우주법 관련 국제기구 논의에 있어서 향후 대한민국이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국제 사회에서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