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수상 음주운항 단속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훈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0-05-18 ~ 2020-08-31 |
| 연구목적 | ○ (가칭)「수상음주운항 단속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등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수상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절차의 근거규정을 정립 ○ 단속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상음주운항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통제 ○ 법률에 근거를 둔 음주운항 단속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해양경찰 행정의 적법성 보장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