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과학기술에 관한 인권 규범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8-01 ~ 2019-10-31 |
| 연구목적 | □ 과학기술사회에서 시민의 인권에 대한 연구 ○ 과학기술 관련 국제인권규범에서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권과 그 이익에 대한 향유권에 관한 내용을 연구 ○ 비교법학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조사 연구하여 시민의 인권의 제도화 방향을 연구 □ 과학기술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인권에 대한 연구 ○ 과학기술연구에서 많은 경우 인간 등 연구대상자가 필요한데,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 위의 내용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외국 헌법 등을 조사 연구 □ 과학기술인의 권리에 대한 연구 ○ 과학기술사회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연구 ○ 과학기술인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나라 헌법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비교헌법학적 연구를 수행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