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명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7-15 ~ 2019-11-15 |
| 연구목적 | ○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대상으로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해석론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함 |
| 연구내용 |
| 연구과제명 | 국제협정 체결·비준시 국회 동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명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9-07-15 ~ 2019-11-15 |
| 연구목적 | ○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국회의 동의대상으로서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해석론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