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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민간기구의 초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규제방안 연구 - 국제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
과제명영문
연구자 권채리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9-06-05 ~ 2019-10-31
연구목적 □ 초국가주의 국제질서 및 국제행정법 체계에서 국가의 성격변화 및 사적주체의 기능확대에 대하여 분석함.
○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개념의 변모 및 국제행정법(세계행정법, Global Administrative Law) 시각에서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주로 WTO, 세계은행(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민간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국제행정법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에서 출발하는바, 국가 중심적 국제관계의 해체가 실현된 가운데 초국가주의에서 국가 외의 행위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국가 관련 법리와 비교분석함.
○ 이를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신용평가 주권에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 무디스, 피치의 구조 및 부작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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