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현준원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6-18 ~ 2018-10-17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노력 중인 SDGs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SDGs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행정기관간 거버넌스 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함 ○ 특히 SDGs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포괄하고 있고, 현행 행정체계에 따르면 다수 부처의 공동 노력 및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행정체계 및 관할 등의 특성을 고려한 SDGs 수행체계의 고민이 시급함 ○ 이에 SDGs의 내용 및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상 업무관할 배분현황, 그리고 행정조직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한국형 SDGs 거버넌스 구축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