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황문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6-20 ~ 2018-10-20 |
| 연구목적 | □ 자율주행자동차 국제심포지움 참석 및 보고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7월 9일∼12일)되는 자율주행자동차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 또한, 심포지움 참석자들과의 Breakout Sessions에 참석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최신 글로벌 정책 및 입법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상황과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 □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 성과의 종합적 분석 및 향후 관련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연구성과의 종합적 분석 및 이를 통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입법적 기초 제공 ○ 상용화, 교통사고 처리, 그리고 교통물류산업의 발전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한 관련 입법과제의 체계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