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양태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5-02 ~ 2018-07-31 |
| 연구목적 | □ 「매장문화재법」상 "보존조치"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존조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규명을 통해 「문화재법」상의 강화된 보호제도인 “지정/등록”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보존조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보존조치의 제도 내용 ○ 「문화재법」상 지정 및 등록 제도와의 관계 ○ 해외 주요 국가에서 매장문화재 보호의 핵심 제도 조사 및 비교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문화재법」상 문화재 보호 체계의 틀에 부합하는 「매장문화재법」상 보존조치 및 사후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 제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