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방안-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은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23 ~ 2018-10-31 |
| 연구목적 | □ 기후변화 대응과 SDGs에 대해 연관시키거나 SDGs에 대해 여러 산업이나 영역 측면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만큼, 본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목표인 SDGs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안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각 세부 영역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행 관련 국내 법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SDG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등장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 목표들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기후변화 대응과 그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그 대응 및 이행을 위한 국내 법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