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정립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차현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30 ~ 2018-10-30 |
| 연구목적 |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규제 재검토 제도를 위한 기준표와 실제 규제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규제재검토 조항을 두고 있는 법령들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규제재검토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 재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