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민주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8-04-09 ~ 2018-07-20
연구목적 ○ EU의 post-2020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CO2 배출기준 규제강화 동향파악 및 법률(안) 분석

○ EU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강화 법·정책으로부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시 및 자동차 산업의 대응방안연구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