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지연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7-01 ~ 2018-10-05 |
| 연구목적 | □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적절한 사회보장체계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안을 도출하여 향후 관련법제정비의 기초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정책제언의 자료로 제공함 ○ 세계적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의 현황과 실태 조사, 분석 ○ 현행 법제도의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