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법제 논의의 현황과 전망-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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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노호창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01 ~ 2018-09-30 |
| 연구목적 |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럽연합(European Union), OECD와 UN 인권위원회 등의 기구의 법제도와 관련된 2017~2018.9까지의 주요 활동을 검토함. ○ ILO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되는 글로벌 이슈를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한 후 국내법의 이행현황을 평가함. ○ 국제기구에서의 글로벌 논의 이슈의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 현황을 분석?소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