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통일 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류지성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8-21 ~ 2017-11-15 |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에 관하여 가장 가능성이 큰 국가형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전제에서 세부적인 통치구조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종국적으로 통일한국의 정부조직체계 재설계의 방향과 정부조직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