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윤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7-09-01 ~ 2017-12-10 |
| 연구목적 | □ 공정거래사건에서 사인이 직접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경우 위법성 및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국가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공익소송인 ‘부권소송제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설계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