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인터넷신문 기사ㆍ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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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지훈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9-15 ~ 2016-11-15 |
| 연구목적 | □ 인터넷신문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역기능도 함께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신문의 인터넷 매체이자 언론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활동에 대한 규제모델은 공적규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가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형태임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국내 자율규제체계의 취약한 기반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