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I)-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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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종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5-16 ~ 2016-09-30 |
| 연구목적 |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하는 소위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바, 2030년을 기준으로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UN에 제시 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림, 농업, 가정 등에 에너지소비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거, 전력, 수송, 산업분야의 에너지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 도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집중식 공급으로 에너지비중이, 원자력 30%, 석탄 39.3%, LNG 20.4%로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에 의한 발전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중앙 집중식 공급 방식으론 탄소배출이 높아 에너지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미래 에너지 수요관리 사회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초연결(Hyper-Connected), 제로에너지화(Energy to Zero)에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 화석연료를 이용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공급방식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방식에로의 변화 제고를 필요로 함 □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하여는 분산형전원, 에너지저장장치 및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제 전략 연구가 필요함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동향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미국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6~28% 감축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8% 달성 및 전기차 100만대 보급, 중국은 2005년 대비 60~65% 감축제시하면서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전기차 500만대 보급, 일본은 2013년 대비 26% 감축제시하면서 태양광 발전 총 68GW, 스마트 미터기 1,700만대 보급, EU는 1990년대비 405 감축 제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50억 유로 지원하기로 함 ○ 특히, 에너지패러담임의 전환에 따라 독일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만으로 전체 전력량 59.1%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노르웨이도 2015년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율이 33.1%에 달하고, 충전소도 417미터 당 1개골로 설치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설치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혁신이 가시화 되고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정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에너지신산업 발전법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