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상 문화콘텐츠분야 법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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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고준성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6-01 ~ 2016-10-30 |
| 연구목적 | □ 우리 정부가 최우선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는 문화산업(콘텐츠산업)이며, 이러한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이 과학기술과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4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문화콘텐츠시장 규모는 1조 8,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성장하였으며, 2018년까지 연평균 4.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91조 2,096억 원, 2009년~2013년 문화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8.0%로서 콘텐츠산업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국가중점과제로 수행 중에 있음 ○ 지난 2016년 1월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6개 부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목의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상품과 서비스, 즉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국내시장에서의 생산, 유통, 및 소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교역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한류 등에 힘입어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서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국가 정체성의 기초를 이루는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국가들이 매우 민감하게 취급하는 분야로서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교역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화예외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문화상품 및 서비스 역시 다른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교역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이처럼 국가별 또는 지역별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개별 통상조약마다 이에 대한 규율 내용과 시장개방 범위가 매우 상이하게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별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협상상대국에 따라 편차가 큰 맞춤형 협상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상 문화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관한 협상 전략과 관련 국내정책 및 법제 전략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협상상대국의 국내정책 및 법제와 기체결 통상조약상 관련 내용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통상조약은 지난 2월 4일 정식서명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으로서, TPP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내용과 함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담고 있어 향후 TPP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 새로운 글로벌 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TTP상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수립과 TPP 등 향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협상할 자유무역협정 문화 분야의 협상 및 이행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