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A Study on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광동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3-23 ~ 2015-10-30 |
| 연구목적 | □ 사회적 경제는 인간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원리임 □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적 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등 사회적 경제에 관련 한 제도와 법제가 활성화되거나 대두되고 있음 □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제도 및 법제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한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영문화로 된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황임 □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 관련 제도 및 법제에 대한 법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