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명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8-03 ~ 2015-11-02 |
| 연구목적 | ○ 2015년 6월 22일 선정된 한중FTA 산업단지의 조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정책 및 법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 -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 - 중국 상무부 간 개설 예정인 ‘산업단지 협력 관련 차관급 협의체’에서 구체화된 한중 산업단지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제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