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Legislative Analysis on Safe Control of Tabacco Related Product |
| 연구자 | 이유봉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4-16 ~ 2015-10-31 |
| 연구목적 |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제적 기준 준수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 ○ 외국에서의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현황 분석 ○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입법사항들에 대한 분석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