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은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4-06 ~ 2015-08-31 |
| 연구목적 | □ 1인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음 □ 또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일전의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확대에 따라 관련 용품 및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성장·고급화 추세에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성장·고급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화장, 납골시설 안치 등의 동물장묘업도 성장 추세에 있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동물장묘업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업종 활성화를 위해 동물장묘업과 관련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맞서, 동물사체 화장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고, 동물장묘업장을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 이에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복지 및 환경보호, 동물사체 처리에 따른 환경·위생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