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4-23 ~ 2014-07-23 |
| 연구목적 | - 주요국 경쟁당국들도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쟁법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 우리나라는, 심의기구로서 위원회와 소추자로서의 심사관 역할이 구분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음. 즉 절차적 공정성의 요구가 계속된다는 의미. - 이는 국제적 카르텔 사건이 빈번해지고 대규모화되는 현 시점에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계 피심인들도 많아지는 경쟁법 적용 현실에서 요구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