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
|---|---|
| 과제명영문 | Improvement on Autonomy regulations for the local economy activation resolved |
| 연구자 | 나채준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4-16 ~ 2014-08-13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개별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