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FTA 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현대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4-15 ~ 2014-10-30 |
| 연구목적 | -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각국 마다 집행체계나 구제절차에 차이가 있어 FTA협정에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한·미FTA는 민사절차와 관련하여 충분한 손해배상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대하여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 - 또한 한·미FTA는 저작권 침해, 상표위조 등과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 - 이외에도 형사절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서비스제공자 책임과 그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각국마다 FTA체결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가능할 수 있어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