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FTA상 환경규제에 관한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원목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4-04-10 ~ 2014-08-09 |
| 연구목적 |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10개의 FTA(아세안과의 상품FTA포함)를 체결하였고, 멕시코,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임. 또한 이외에도 MERCOSUR 등을 비롯한 5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5년 기후변화협약을 보완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한 이후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WTO 및 국제투자분쟁례에서 환경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국이 여러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한 국제환경규범과의 상호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자규범인 WTO보다 더욱 더 넓은 규모의 교역자유화를 지향하는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치로서 FTA의 체결 및 이행이 기존의 환경규범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임. □ 특히 FTA 투자규정을 통한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환경정책에 기초한 환경보호 규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FTA 투자규칙을 근거로 환경정책을 문제 삼을 경우 환경보호규제와 관련한 투자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큼.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체결한 FTA상 환경 관련 규정들 및 관련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FTA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