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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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10-30 ~ 2013-11-30 |
| 연구목적 | 캐나다와 호주의 난민법제 및 제도운용현황을 연구하여 우리 난민법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음 한국은 1993년 제네바 난민협약에 가입 후, 20년만인 지난 2013년 7월 1일에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난민의 법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있었으나 단행법인 약칭 난민법의 시행으로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및 시행국가가 되었다. 난민법은 이전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규정에서 더 나아가 난민에 대한 체류, 취업,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난민법제의 시행은 난민시설 및 난민지원 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난민시설 및 지원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를 조사하여 난민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현재 난민법과 시행령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등을 위해서 교육관련지원,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학력인정의 기준, 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의료지원,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법제의 규정과 캐나다와 호주 등 일찍이 난민제도를 규범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 및 제도운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법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 난민과의 법제분석지원신청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의 난민관련 법상 일부 제도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