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장재옥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11-01 ~ 2013-11-30 |
| 연구목적 | ㅇ 창조경제 시대의 콘텐츠시장 needs에 맞추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콘텐츠산업진흥법」있음 ㅇ 인터넷 콘텐츠 환경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중심의 콘텐츠 시장 구조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함 ㅇ 콘텐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청약철회, 사이버캐쉬 대금결제로 인한 콘텐츠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콘텐츠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약관으로 인해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움 ㅇ 2011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콘텐츠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콘텐츠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의 흠결 보완 및 콘텐츠 분쟁조정의 강화를 위한 콘텐츠 분쟁조정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