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협동조합의 효율적 도산과 재기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기령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3-09-02 ~ 2013-12-02
연구목적 ○ 협동조합 및 일반기업조직(특히 주식회사)의 자본구성 ? 기업지배구조 비교?분석
- 채무자회생법상의 기업도산절차와 협동조합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 협동조합의 효율적 도산(파산 또는 회생)과 재기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도출
- 협동조합의 효율적 도산을 위한 현행 기업도산절차상의 개선방향 도출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