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오염토양의 법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
|---|---|
| 과제명영문 | Legislative Analysis for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contaminated soil |
| 연구자 | 이유봉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9-01 ~ 2013-11-30 |
| 연구목적 | ? 현행법상 오염토양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 분석 ? 외국의 오염토양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의 검토 및 분석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용대상 분석과 개정 필요성 검토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