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Korean Gas Pipeline |
| 연구자 | 손희두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5-01 ~ 2013-09-30 |
| 연구목적 |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신뢰를 담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국제적 사례와 제도 연구를 기반으로, 북한의 대외계약 체결, 국토 이용,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의 착수, 수행과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