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
| 과제명영문 | A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
| 연구자 | 권순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4-23 ~ 2013-09-30 |
| 연구목적 | ○ 금융거래에는 전문가인 금융회사와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존하고, 금융회사가 부당이익을 취할 요소가 잠복되어 있음. ○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 ○ 세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추세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KIKO사태, 연금상품부실,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등 중소기업 및 개인들의 금융소비자로서의 피해사례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 금융법들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보호법률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자본시장법의 각종 소비자보호규제들을 은행, 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영역에 확대. ○ 2012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및 금융업종과 금융상품 기능에 따른 규제형태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및 연구들을 정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률안등의 내용을 비교하고 법안의 쟁점들을 정리. ○ 구체적인 법안이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실질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입법방향 검토.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