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영국과 호주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준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3-01 ~ 2013-06-30 |
| 연구목적 |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는 비단 저개발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난 11월 발생한 고흥 촛불화재를 비롯해 매년 동절기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함.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서도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 특히, 에너지빈곤층 120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80만 가구로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사회적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계측항목에 광열수도비(6.7%)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도 주거비?식료품비?보건의료비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광열수도비를 줄여 생존을 영위하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의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데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 저가 에너지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아 소득대비 난방비 부담이 큰 실정임. 이러한 에너지빈곤층에게 이루어지는 에너지복지 지원 또한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에너지원별로 운영되어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단위의 시책들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임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