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세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2-15 ~ 2013-06-30 |
| 연구목적 |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청문시 제재처분의 중요성?파급효과에 대한 미고려,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 인한 행정실무의 혼란 초래, 청문주재자의 사전 준비 기간 등 미흡, 청문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 하자 등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규정 불비, 청문결과의 반영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의 행정실무상 적용 곤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규정 내용, 운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청문제도의 내실화 내지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