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공기관 지정 및 관리 법제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정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10-01 ~ 2012-12-31 |
| 연구목적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 형 구분 기준이 불명확함 ? 비교적 명확한 공기업 분류기준과 달리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구분은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법적 요건 이외에 기관별 특수성이 공공기관 지정의 요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기 관들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등 불합리함이 존 재함. □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공공기관 지정과 지정유보 를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이 저해됨 ?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기타공공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으나, 여전히 논란 존 재. □ 기존의 유형 분류를 폐지하고, 새로운 분류방식을 마련 해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됨 ?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 유 형을 폐지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원화된 체 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율할 수 없는 차별화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 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