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형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8-20 ~ 2012-11-19 |
| 연구목적 |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최근 입법동향에 대한 분석과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국 대표들의 구체적인 제안(안)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국제규범의 제정에 따른 적절한 국내법적인 대응을 위한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