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홍의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08-15 ~ 2011-11-14 |
| 연구목적 | □ 최근 세계화의 물결은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국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정부와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 또한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국민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이용자에 머물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간편성·투명성·접근의 용이성·질적 수준 등의 새로운 요구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행정참여 등의 적극적 요구자로서 행정적 주권행사를 하는 등 수준 높고 향상된 행정서비 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 setzung)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각족 신고의무를 간소화하고 혁신과 투자를 위해 국민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여 국가제 정에 이바지하는 등 개혁을 통한 미래지향적 행정을 위하여 인사·조정·조직·전자정부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현대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질의 증진을 위한 개혁은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의 조직과 재정에도 영향을 주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행정개혁을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행정서비스 질의 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높은생활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에게는 국가행정에 대한 만족감·신뢰 등을 줄 수 있고 아울러 국가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향상을 도모하여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질의 증진을 위한 행정개혁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