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순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3-01 ~ 2010-10-31 |
| 연구목적 | □ 입법평가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입법평가의 기준, 방법 등 기법과 프로세스 등을 일반화하는 분석모형(framework)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라 입법평가가 제도로서 정착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입법평가의 기법 정립 및 프로세스 연계(linkage)를 위해 전체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제처 법안심사 및 규제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입법평가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입법평가의 개념과 기법 특성을 정립하여 입법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또한 입법평가에서 사용되는 규범분석, 경제분석 및 설문분석 등의 방법을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연결하여, 규범분석을 통해 입법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분석 및 설문분석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연계하는 분석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법평가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서 형성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