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윤계형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2-01 ~ 2010-10-31 |
| 연구목적 | □ 교통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그러나 운전자의 음주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음주운전사고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 8.7% 증가 등 생명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매년 40-50만건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 중 5% 내외인 2만여건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관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거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현재보다 낮추어 엄격하게 하자는 추상적인 입법대안이 아닌 규범 효과성과 수용성을 측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면허취소?정지)기준을 제시함 □ 이에 입법평가연구방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등 문제 발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함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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