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태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11-01 ~ 2011-01-31 |
| 연구목적 |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동 법은 1983년 제정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재산등록의 범위, 심사와 공개방법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등록 당사자인 공직자들에게 통과의례에 불과한 불편한 제도로 인식될 뿐 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