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전파법령상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현대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4-15 ~ 2010-05-31 |
| 연구목적 | □ 현행 전파법령에는 많은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조항은 지난 번 법령개정에서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든 것을 단순히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입법 작업을 하였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전파법령상의 정부규제 문제점과 적용상의 한계가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조항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의 실질적인 정비가 문제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전파법령상의 행정처분 합리화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의 체계화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집행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