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혁신과 통합을 위한 법질서 개편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기본 |
| 연구기간 | 2020-04-01 ~ 2020-12-31 |
| 연구목적 | ○ 포용적 혁신성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의 정합성을 파악하고, 법제의 근본적인 원칙과 법질서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이론적·법정책적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여 기초연구의 근간을 제공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연구성과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혁신”과 “통합”을 위한 입법방향과 고려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 법제의 분석과 입법수요를 도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법질서의 개편을 제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