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손현
연구유형 기본
연구기간 2019-01-02 ~ 2019-10-31
연구목적 □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등 새로운 주택정책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제언을 함과 동시에 주거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