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유럽연합은 1997년의 녹서, 1999년의 리뷰, 2002년의 지침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제를 정비하면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등장으로 방송부분에는 경쟁적 산업구조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2002년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수직적 규제방식에서 통신을 의미하는 전송계층과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였다.
전송계층에 대해서는 2002년 발표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을 포함한 6개 지침을 통해 구체적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콘텐츠 계층은 기존에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규제의 대상으로 다루어왔던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계승?발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2007년 5월에 발표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정보화 사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역내 시장이 통합되어 가면서 미디어 정책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미디어 영역에서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자유로운 유럽미디어지대를 구축하는데 있다.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틀을 새롭게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구체적 방송통신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유럽연합전체의 법규 및 지침과 그 기본원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경우 유럽연합방송통신법제의 이해를 통하여 콘텐츠 내용규제, 편성규제 및 쿼트 규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지상파재송신 의무규제, 광고규제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에서는 유럽연합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원칙 및 규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의 방송프로그램 규제법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유럽연합규제이행기관 및 규제체계에 대한 내용이다. 제5장은 유럽연합의 통신법제 일반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 EU방송통신법제의 체계 및 법리적 기초 11
제1절 서 11
제2절 EU방송법제의 체계 : 방송통신법제의 형성과 발전 13
제3절 EU방송법제의 법리적 기초 : 방송의 자유의 법적 근거 23
제4절 EU의 미디어계획프로그램의 형성 36

제2장 EU의 공영방송에 대한 일반원칙 및 규제 53
제1절 서 53
제2절 EU의 공영방송 54
제3절 유럽에서 공영방송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63

제3장 EU의 방송프로그램 규제법제 87
제1절 서 87
제2절 일반적 방송규제법제 87
제3절 유럽공동체미디어정책 124

제4장 EU 규제이행기관 및 규제체계 137
제1절 유럽연합법체계와 기본원칙 137
제2절 방송통신규제지침의 이행현황 및 이행강제 144
제3절 지침규제기관의 체계 및 운영 147
제4절 이행강제절차가 개시된 구체적 사례의 검토 155

제5장 EU의 통신법제 일반 159
제1절 지침의 성립배경과 발전 159
제2절 유럽연합 규제프레임 워크 162
제3절 유럽연합인가지침 170
제4절 유럽연합의 보편적서비스지침 176
제5절 유럽연합접근지침 180
제6절 유럽연합의 개인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지침 18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89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