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우리 방송통신법제의 정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영국의 방송통신법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방송통신법제의 전개과정,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규율, 민영방송에 대한 법적 규율, 미디어의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방송법제의 헌법적 기초로서 방송의 자유와 그 한계, 방송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근거, 영국 방송법의 형성과 발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영국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과 관련하여 각각의 역사적 전개와 규제입법, 재정적 기초, 공공성의 확보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미디어의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소유규제의 의의와 입법체계, 미디어의 겸영과 교차소유 등의 제한, 미디어 소유규칙 관련 제재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넷째, 방송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종류와 각 기관의 성격, 조직과 권한, 방송심의의 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섯째, 영국 통신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른 법적 대응의 동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의 정비방향, 수신료제도의 개선방안, 미디어 소유규제의 개편, 규제기구의 통합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영국의 경우 방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중시하면서도 공공서비스 방송의 개념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는 점, 양 부문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미디어 소유규제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방송법제의 법리적 기초와 체계 17
제1절 방송법제의 헌법적 기초 17
제2절 영국 방송법제의 체계 30
제3장 영국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39
제1절 공영방송의 체계 39
제2절 영국의 상업방송 68
제4장 미디어의 소유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83
제1절 미디어 소유규제의 의의와 변천 83
제2절 미디어 소유규제에 관한 현행의 법제 91
제3절 시사점 110
제5장 영국의 방송 규제기구 113
제1절 공영방송의 규제 113
제2절 상업방송의 규제 116
제6장 통신법제의 개관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139
참고문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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