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보고서는 표준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용어와 문장의 순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표준약관은 주로 사업자단체와 같은 공동의 주체가 일정한 범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약관이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표준약관제도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해소하는 공정성 차원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표준약관의 투명성차원에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준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민사법령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민사법령용어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는 물론 난해하고 권위적인 용어의 사용이 많다. 소비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의 규범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표준약관의 문장도 민사법령의 문장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어의 번역식 표현 등이 다수 있고, 비문법적인 문장, 명사구를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로 인해 의미상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 보고서는 표준약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실거래에서 신뢰성과 규범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승인되어 통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의 용어와 문장에 대한 순화기준을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일부 표준약관을 대상으로 순화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표준약관의 순화기준 17
제1절 표준약관 용어의 순화기준 17
1. 한자어의 순화 17
2. 일본식 용어의 순화 19
3. 권위적인 용어의 순화 20
제2절 표준약관 문장의 순화기준 25
1. 비문법적인 문장의 순화 25
2. 일본어체 문장의 순화 27
3. 명사구 문장의 순화 27
4. 문어체 문장의 순화 28
5. 명사 위주 압축적 표현의 순화 28
6. 그 밖의 의미적 오류의 순화 28
7. 법률명칭 등 붙여쓰기의 순화 29
제3장 표준약관의 순화안 31
제1절 학원표준약관 31
1. 의 의 31
2. 순화안 31
제2절 체력단련장(헬스장)이용 표준약관 43
1. 의 의 43
2. 순화안 43
제3절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51
1. 의 의 51
2. 순화안 51
제4절 상품권 표준약관 64
1. 의 의 64
2. 순화안 64
제5절 학습지 표준약관 69
1. 의 의 69
2. 순화안 70
제6절 세탁업 표준약관 77
1. 의 의 77
2. 순화안 77
제7절 영화관람 표준약관 87
1. 의 의 87
2. 순화안 87
제8절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90
1. 의 의 90
2. 순화안 91
제9절 이사화물 표준약관 99
1. 의 의 99
2. 순화안 100
제10절 택배 표준약관 117
1. 의 의 117
2. 순화안 118
제4장 결 론 139
참 고 문 헌 141